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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아파트 Q&A] 입주자대표회의 녹화물 공개 기준
기사입력: 2019/05/28 [09:51]   gp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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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아파트신문

[질의]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후 안건별로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기록)을 기록하고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해야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녹화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장면 동영상 녹화물(녹화.녹음/캠코더)을 우리 아파트 카페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올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속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시 회의 진행사항을 캠코더로 녹화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면 녹화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녹화물 공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녹화물을 공개할 경우 정보주체의 전체 동의 또는 개별 동의에 따른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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