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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국토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기사입력: 2019/05/28 [09:51]   gp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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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아파트신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해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은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6-0153,2016. 6.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돼 동별 대표자는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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