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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층간소음(7)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기사입력: 2018/06/08 [12:19]   gp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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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아파트신문

공동주택은 이웃과 밀집되어 생활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바닥은 항시 인간이 접하며 생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하층간 충격소음에 대한 문제는 거주자에게 매우 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을 저감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둘째는 입주후 공동주택 내에서 생활할 때 발생되는 실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규정, 셋째는 입주민간의 주민자율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 자치조직의 구성을 통하여 각 공동주택에 적합한 층간소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큰 부류 중에서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이다. 아래의 나열하고 있는 진행방법은 공동주택 관리법을 견고하게 하고 활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1차 주의문 통지
  각 공동주택의 관리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주의문 통지 전에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절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 및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요령을 정하고, 이를 모든 해당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최소 3개월 이상 공고).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예)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에만 한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을 금한다.
  ㉢ 공동주택내에서 문을 쾅 닫는 것,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한다.
  ㉣ 밤 10시 이후엔 TV와 라디오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모든 운동기구의 사용은 오후 9시 이후에는 금한다.
  ㉥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금한다.
  ㉦ 층간소음 관련 주의사항은 관리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을 한다.

 

  나.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
  ㉠ 1단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윗층과의 대화이다. 그러므로 현재 겪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하여 윗층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한다. 단, 이러한 방법은 층간소음 피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활용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2단계, 아파트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과 상의를 한다. 이때 윗층에서는 주로 어느 시간대 및 어떤 방법으로 소음을 내는지 등을 상세하게 관리소장에게 전달해야 하며, 또한 현재 소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한다.


  ㉢ 3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정식 민원을 신청한다. 만약,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되어 있어도 활동이 미약할 경우에는 동대표회의 참석을 통해 정식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2차 주의문 통지
  관리소장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1차 주의사항을 어긴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2차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단, 2차 주의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음유발자와 충분한 대화 시도
이때 관리소장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주의할 점은, 이 시기의 층간소음 유발자 및 피해자는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상태이므로 대화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현 상황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파악하고 그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대화시도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 소음측정 및 흡음재 시공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당사자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음측정을 통하여 소음발생의 이상 유ㆍ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간단한 흡음재를 시공하여 충격을 완화시킨다. 단, 이 경우에 관리소장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1차와 2차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층간소음 민원의 50% 이상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과정은 본인 속한 연구소에서 적잖은 아파트에 적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진행과정의 일환이다.

〔2013년 4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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