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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News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진단 등재 지지 표명 공동의견 제출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기사입력: 2019/06/17 [14:11]   gp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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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아파트신문

 

김포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민연대가 전국 2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 김포시아파트신문

 

2019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번 WHO의 결정은 게임의 중독적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 적절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건 의료적 근거 마련에 의미가 있다.

 

이는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질병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마치 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로 동일시하여, 게임 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게임하는 사람들을 환자로 낙인찍는다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게임사용 장애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장애상태를 지칭 하므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도 WHO 결정에 반대하며 산업계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12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민연대를 비롯 전국 20여개의 시민단체는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발족, 세계보건기구(WHO)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지지 표명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이은 시민단체의 연대와 지지선언에 앞서 지난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 등 보건의학 5개 학회도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한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사용장애는 도박장애, 알코올 사용장애와 같이 뇌 도파민 회로의 기능 이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실제 존재하는 질병이라며WHO질병분류 체계 지지성명을 낸 바 있다.

 

특히, 두뇌발달과정에 있는 소아 청소년기는 이러한 중독문제로 인하여, 언어발달, 학업, 놀이, 교우관계에서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는 폐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 부처등이 본질과 무관하게 게임과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찬반이라는 과장된 흑백논리에 근거한 소모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다무모한 비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게임사용장애에 관한 50여개의 장기추적연구와 1천편 이상의 뇌기능연구 등 확고한 과학적 근거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주장으로)의학적 도움을 필수로 하는 다수의 게임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게임업계 등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첫째, 게임사용장애가 질병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아시아국가의 청소년에 국한된 연구를 근거로 제정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게임사용장애 관련 연구는 이미 질병으로 등재된 도박장애보다 2배 이상의 연구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유럽, 미주 등 전세계적으로 이미 50개 이상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 편이상의 뇌기능 이상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과학적으로 그 근거는 충분하다. WHO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관련전문가 TF회의를 통해 이러한 근거를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194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를 개정될 국제표준질병분류(ICD-11)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둘째,게임사용장애의 원인이 게임인지, 개인인지, 환경인지 밝히지 않고 섣불리 등재했다는 주장은 정신행동건강 문제 진단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억지주장이다. “알코올사용 장애”, “우울증등 많은 정신행동장애들은 일반적으로 원인과 무관하게, 병적인 현상자체가 지속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질병기준을 제정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게임사용장애만 원인부터 밝히고 질병등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로부터 근거한 사실왜곡이다.

 

 

셋째, 게임사용장애가 의학계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일이며, 게임에 대한 규제와 게임세 등 죄악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며, 논리적 비약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공중보건향상을 미션으로 일하는 공공기관이지 의사이익단체가 아니다. 또한 알코올사용 장애, 카페인사용장애 등이 등재가 되어 있지만, 소위 죄악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게임사용장애 등재가 곧 죄악세로 이어지고, 규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넷째, 게임과몰입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통제,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므로, “게임사용장애는 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논문으로 출간된 장기추적 연구결과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아이들의 과도한 게임사용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유발한다고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특별히 게임산업협회가 근거라고 인용하는 게임과몰입의 원인들에 대한 주장은 논문과 같은 공식연구결과가 아닌, 이해관계 상충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보고서 형태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다섯째,게임사용장애진단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낙인찍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비윤리적 주장이다. 현재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무책임하다. 또한 숙련된 임상가 에 의하여, 일상생활 중요한 기능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될 때 부여하는 게임사용장애라는 진단은 대다수 건강한 게임이용자에겐 해당될 일도 없다. 설령 진단이 된다 할지라도, 이는 낙인을 찍기 위함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심각한 기능손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먼저 근거 없다는 말에는 위의 의료계의 설명

 

50여개의 장기추적연구,1천편이상의 뇌기능연구가 있음(이러한 내용은 필자나 시민단체가 아닌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의 게임사용장애에 대한 학술적 연구현황,

 

이해국 카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게임과 사용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대응과 그 전망, 정현숙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아동청소년 코호트 인터넷게임장애 추적 연구 등의 발표자료 제시할 수 있겠다.

 

게임중독장애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WHO는 이번개정판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진단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게임의 시작,빈도,강도,지속시간,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둘째,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

셋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12개월이상 지속되거나,기간이 짧아도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20대 남성이 생후 2개월된 아들을 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WHO의 결정에 게임산업위축을 우려하며 반기든 문체부, 2004년 재정경제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반대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던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료계의 근거 있는 입장표명과 WHO의 명확한 기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협회와 게임 산업 법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회사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WHO게임중독질병분류에 명분없이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15년 전인 2004, 세계보건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발효를 1년 앞두고 세계 각국 대표가 모여 전 세계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위한 금연 정책공유국제회의를 열었을 때를, 한국에선 담배사업법 주무부처였던 재정경제부(현 기획제정부)의 과장이 한국담배인삼공사(KT&G)직원과 함께 참석해 금연사업은 각 나라의 경제 사정에 따라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시큰둥 반응을 보여 국제회의 모니터링을 하던 비정부기구 담배규제연맹(FCA)에게스스로 담배회사 직원임을 밝힌 한국 대표단의 더러운 재떨이 상 중에서도 최악의 상인말보로(담배이름)을 드린다는 말을 들으며 국민건강보다 담배사업을 통한 세수를 중시한 한국사회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던 순간을 잊지 말고 국민건강보다 담배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WHO가 채택한 질병 분류 기준이 적용되는 2022년까지 게임중독에 대해 바른 입장을 가져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기기의 범람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기기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지난해 9월 게임과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 폐해에 대해 학교,학부모,사회가 자발적인 참여로 치유하고자 전국 최초로 창립된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민연대(대표: 김은숙)는 그 동안 시민교육과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계도활동은 물론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 15369. 시행 2018. 8. 22) 4(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의거 김포시 정보화 조례(정보화역기능 효과적 예방 및 대처)를 제정하는 등 게임과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으로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과 시민을 보호하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붙임1관련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5369, 시행 2018. 8. 22]

4(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1회 이상

3. 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회 이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포시 정보화 조례

3(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4(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에 따른 김포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23(정보문화의 창달)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은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성명서이다.

 

성 명 서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를 지지한다

 

게임산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모적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치유 의무에 충실하라!!

 

2019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게임 산업은 매출 14조의 핵심 컨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게임의 중독적 사용행태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해 왔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할 책무는 방기한 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정책도구인 셧다운제도의 폐지에만 골몰하는 등 균형잃은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친화적 일부 학계와 단체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명분 없는 맹목적 반대입장과 활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게임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게임중독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이 사실의 왜곡과 무지로 WHO의 결정을 비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몇가지 그들의 주장이 붙임(붙임 2)과 같이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WHO의 게임사용장애 등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가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폐해에 대한 건강체계의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정부는 철저히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건복지원리에 맞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국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부처간의 기계적 중립의 입장을 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가능한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 건강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문 직역, 나아가 청소년, 교육 영역 등이 총 망라된 전문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에만 편향된 입장과 정책에 치우치지 말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명시한 게임과몰입과 중독의 예방치유업무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체육놀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넷째, 게임업계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은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와 전세계 건강전문가의 공중보건에 입각한 노력을 억지논리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청소년 건강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의 건강한 이용을 돕는 환경과 규범, 그리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 나아가 상담,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균형, 즉각적 만족과 미래만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임사용환경과 사회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갈 것이다.

 

2019612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보건교사회,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연대, 중독포럼, 탁틴내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GSGT,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YMCA,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좋은교사운동, 십대여성인권센터, 군포탁틴내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한민국 옴부즈맨 총연맹 이상 2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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