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중임제한 완화 결사반대

“반대의견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려라“ 시, 도 회원들에게 독려 공문발송

김포시아파트신문 | 기사입력 2018/06/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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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중임제한 완화 결사반대
“반대의견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려라“ 시, 도 회원들에게 독려 공문발송
기사입력: 2018/06/29 [14:24]   gp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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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아파트신문

 

무보수 봉사직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그동안 제한돼 왔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제한이 완화 될 조짐을 보이자 주택관리사단체가 반대성명서 및 입주자대표들이 중임제한을 위반하여 전횡한 사례를 찾아내 등 중임제한 완화에 대해 반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     © 아파트뉴스

 

중임제한은 동대표의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되어 지난 201076일자로 도입되어 중임기간이 4년 경과된 2015~2016년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는 제도로(임기2년으로 한번만 중임)1회 이상 연임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소유자 거주비율이 각 단지 별 현재 60%미만에 불과하고 아파트관리운영에 관심이 적은 상황과 중임제한으로 기존 동대표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이상)자체가 안되거나 아파트관리에 중대한 의결을(정원의 과반 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제한으로 인해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보호 등 관리에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동별 대표자 미 선출 시 관리운영의 부작용과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결과를 감안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2015,12)하던 것을 이번에 5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차원의 중임제한 완화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며 반대의견 개진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대 게시글 게시와 함께 동대표들의 전횡사례를 취합하라는 등 방법까지 지도해가며 각 지역별 주택관리사들에게 대대적인 반대를 독려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 및 보수하고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절차 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인 동시에입주민보호의 중책을 맡고 있다. 공동주택관리현장의 최고 책임자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중임제한 완화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는 반대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안 병 옥 기자 korea5094@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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