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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기사입력: 2017/09/05 [14:19]   gp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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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아파트신문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     © 아파트뉴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 되었으며, 전국의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 아파트뉴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오는 6일부터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키로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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