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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지원 입법화
김포시아파트연합회 안인오 회장,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온압보정계수 조정해야"
기사입력: 2017/08/22 [10:19]   gp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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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남 기자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를 정하고,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     © 아파트뉴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공동 발의 12)은 최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압보정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가스를 공급할 때 0, 1기압으로 공급한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1올라가면 부피가 0.37% 늘어나므로 가정에 공급할 때도 0, 1기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0, 1기압을 유지하여 공급할 수 없으므로 온도와 압력을 0, 1기압으로 보정하여 주는 가스온압보정기(가스부피환산장치)가 필요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시가스회사가 온압보정계수를 정하면서 가스사용자는 실제 공급받는 가스량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해 왔다""가스공급량 측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산업부나 시·도지사가 보정계수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중 특례기준의 재검토 기준을 2015731일에서 2018731일로 개정했다. 또한 온압보정기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강조하고 있다.

 

도시가스공사는 현재의 요금 체계를 부피에서 열량 단위로 변경했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가스계량기 설치 위치에 따라 실내의 경우 연평균 22~25°c를 감안하면 10%이상 도시가스 요금을 도둑 맞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포시아파트연합회 안인오 회장은 현재의 도시가스요금 체계는 불공정하다.”면서온압보정장치(가스부피 환산장치) 설치는 사용자 측이 아닌 도시가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온압보장계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시가스(요금) 불합리한 개량체계 개선 요청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및 과징금 부과'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2월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도 도시가스 온압 보정기 왜 필요한가를 제기하고 “200813일 시행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11(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등)에 의거하면 구체적으로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의한 보정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로 명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새누리당)현재 공동주택의 난방 계량기의 오차범위 등 유지·관리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는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난방 계량기의 책임 주체와 관리 업무를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시가스 계량기에 대한 요금 체제는 사실상 정부부처에서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공사 사업자의 부당 이익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도시가스 사용료를 납부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받고 있는 셈이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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