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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스
아파트‘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명확히 한 대법원 최초 판례 나와
구 주택법 시행령 ‘중임제한 규정’ 전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이 우선
기사입력: 2016/11/30 [16:34]   gp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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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아파트신문

 

서울고등법원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개정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중임제한 규정을 존속해 왔다면, 부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관리했던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됐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20104월과 20124월에 각 동대표로 선출된 바 있음에도 20144월경 동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회장의 동대표 선출이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면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 기준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중임제한 규정의 유효 여부에 대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2010년과 2012년에 동대표로 2번 선출됐고, 따라서 2014년의 동대표 선출은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의 2012년 동대표 선출은 이미 법원에서 그 선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2014년 동대표 선출은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다.

 

, 동대표 선거가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 경우 그 선거에서 선출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동대표의 임기가 중임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동대표로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대표로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였는지 여부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동대표가 동별 대표자로서 실제로 활동했느냐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2년 동대표로 선출돼 실제 동대표로서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비록 그의 당선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이른바 중임제한 규정은 2010. 7. 6.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의 부칙에서는 중임제한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뒀는바, 만약 2010. 7. 6. 개정 주택법 시행 이전부터 관리규약에서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중임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개정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중임제한 규정을 존속해 왔다면 부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 종래 2심 판결에서 정리한 동대표 중임제한의 판단 기준(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소송중단 사유에 불과하다는 점, 2010. 7. 6. 이전부터 관리규약을 통해 중임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해당 관리규약에 따라 중임제한에 해당하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다.

 

임옥남 기자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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